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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 위축을 막으려면 어떤 법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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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비판을 억누르려 형사절차 등을 남용하면 자기검열과 공론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원문이 제안하는 예방 법률의 범위와 구성 요소를 살펴봐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비판과 참여를 막으려 형사절차를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표현과 활동을 스스로 줄일 수 있어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이런 목적의 소송 남용이나 위협을 가리키며, 모든 형사절차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하고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절차의 부담이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
- 예방 법률에 담길 내용
-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전략적 봉쇄소송인가요?
- 예방 법률은 형사소송도 다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