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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채무자 명단공개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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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명단공개 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여기에 두 기준 가운데 하나가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돼요. 기준은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또는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예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살펴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기준은 ‘금액’ 또는 ‘불이행 횟수’예요
- 불이행 횟수 기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 공개 여부를 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