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국 법률·전문서비스 RESOURCE DIRECTORY사이트 모음 ↗
전문가곳간
hospitalreviewlog.co.kr

확정판결 뒤 드러난 범죄, 형을 정할 때 형평도 따져야 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면 미판결 죄의 형을 정할 때 확정된 죄와 함께 심리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 원칙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의 형을 정할 때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형을 정하는 원칙을 밝힌 것이므로, 구체적인 형량이나 사건의 결론까지 그 자체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14일 선고한 판결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정된 판결은 새 죄의 형을 정할 때 고려 대상인가요?
  • 이 원칙만으로 새 사건의 형량을 알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확정판결 뒤 드러난 범죄, 형을 정할 때 형평도 따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