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과 센터별 신고 접수·상담, 중앙 차원의 예방·협력 업무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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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의 삭제 지원과 신고·상담, 중앙 차원의 예방·협력 업무를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삭제 지원을 맡깁니다.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는 신고 접수도 하지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법에 각각 다르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 신고·상담과 중앙 차원의 역할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사후관리 업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과 센터별 신고 접수·상담, 중앙 차원의 예방·협력 업무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