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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서류는 누구에게 전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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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뒤 법원이 보내는 세 가지 문서와 수령 대상, 그리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송달을 대신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보냅니다. 여기에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진 사람, 또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발송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별도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문서와 수령 대상의 범위
- 송달을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만 서류를 받나요?
-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서류 발송이 취소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