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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과 센터별 신고 접수·상담, 중앙 차원의 예방·협력 업무를 다룬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의 삭제 지원과 신고·상담, 중앙 차원의 예방·협력 업무…
검찰 단계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검찰 단계의 기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이에요. 그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해요. 사법경찰관…
성범죄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의 경력과 사례 소개, 어디까지 알려줄까
홈페이지의 성범죄 사건 범위, 대표변호사들의 과거 이력, 사무소가 제시한 사례 건수와 경험 소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공개된 안내와 개별 사건의 담당자·진행·결과는 구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