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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을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사례의 판단 요소를 살펴봅니다.

이혼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연금 비율을 달리 합의할 수는 있지만, 소개된 대법원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폈습니다.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정해진 사항 외에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무엇이 다를까요?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