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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6년 4월 소개한 강릉지청 사례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제출한 전화번호의 명의인과 실제 범인이 달랐던 점, 사건 재검토와 공소시효 완성 전의 신속한 피의자 특정·조사 및 구속 기소를 설명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처벌 권한이 소멸한다는 자료의 설명도 다룬다.
강릉지청 사례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전화번호의 명의인과 실제 범인이 달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해 시효가 끝나기 전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한 뒤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화번호…
오래 멈춰 있던 사기 사건에서 이미 제출한 전화번호가 어떻게 다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나요?
강릉지청 사례에서는 7년간 진전이 없던 사기 사건을 다시 검토하며 제출된 전화번호를 단서로 실제 범인을 확인했어요. 전화번호 명의인과 범인이 달랐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피의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채무자 명단공개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명단공개 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