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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와 각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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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사람을 지칭하는 두 표현은 기준이 달라요. 해당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로 정의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표현을 만났을 때 살펴볼 기준
-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뜻인가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달라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