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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 일상적 표현과 법률상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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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일상 대화에서 어떤 행위를 그렇게 부르는지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일상적 표현과 법률상 정의의 차이
- 정의를 읽을 때 살필 점
- 성폭력방지법에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모두 직접 나열돼 있나요?
- 일상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상황은 모두 이 법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