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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을까? 두 판단 기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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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상해가 확인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와 신체 기능의 장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를 가리키며, 상해라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법령정보는 물리적인 접촉뿐 아니라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도 폭행의 예로 들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다쳤는가’만으로 폭행 여부를 가릴 수 없어요
-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 겉으로 다친 곳이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상해가 확인되면 폭행과 상해를 같은 뜻으로 보나요?
- 참고 자료